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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2차관,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작업반 착수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과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운용계획 및 주요 검토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피해 조기회복 및 파급효과 최소화,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구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세입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재정사업은 확충하되,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특히 유사·중복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및 효과성이 낮은 관행적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 지출구조조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그간의 재정당국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향 및 지출효율화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했다.

구 차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의료진의 마음으로 작업반 연구진도 “재정을 적시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오늘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재정당국, 관계 부처 및 각 분야별 전문가 등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하고 지출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부문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및 ‘21년 예산안, ’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등을 통해 지속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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