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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새 주민지원協 전면적 개선 ‘시급’

일부 위원 소각장감시요원 겸직 정상활동 의문… 도덕성 문제 심각
전주시·전주시의회 책임 떠넘기기 등 허술한 규정 탓에 잡음 계속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장동·안산·삼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과정에 끊임 없는 잡음이 일고 있다.

먼저 한 마을 A씨는 요양원시설장 장을 하며, 감시요원을 겸직해 전주시로부터 ‘상근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아 갔다는 게 그 이유다. 

문제는 논란을 산 바 있는 A씨가 마을 위원으로 뽑혔다는 것이다. 마을 별 정화 노력에 헛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온수배수관 공사 ‘특혜 의혹'도 샀다.

본인이 대표로 돼 있는 요양 시설에 온수배관이 1가구에만 공급되는 게 원칙이지만, 규정을 어기고 재단 전체가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형태가 A씨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마을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각장감시요원을 하며 마을 위원에 뽑혔다.

수상한 거래 의혹에도 마을 위원에 뽑히는 데는 문제가 되진 않았다.

C씨 위원의 경우 앞선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지인 D씨와 공모해 전주시의회 의원에게 소위 ‘로비' 작업을 벌이다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마을과 주민 이익을 대변할 위원장 자리에 온 갖 비리가 엮이며,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전주시·전주시의회 어정쩡한 규정도 ‘한 몫'

이러한 과정에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어정쩡한 규정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행정 처분이나 도덕적 흠결인 자, 또는 겸직을 통한 정상적인 위원 역할을 저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마을 위원으로 뽑아 이번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검증에 노력이 부족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주시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시는 지난 2018년 ‘주민감시요원 추전시 유의사항 협조 요청' 제목의 공문을 협의체에 발송했다.

시는 주민감시요원 추천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근거 감시요원 복무규정 등 자격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 공문에서 시는 주민감시요원 결격 사유를 추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일부 주민들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 선정과 관련해 특혜가 반복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투명성 확보를 위해 되도록 겸직을 사전 방지하겠다는 전주시 행정 의지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지자 시는 잡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위원 선출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을과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협의체가 ‘잿밥'에만 눈이 쏠려 있다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 위원장 선출에 앞서 전주시와 시의회의 전면적인 개선 움직임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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