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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각자원센터 감시요원 급여 부정수령 의혹

 소각자원센터 감시요원·요양시설장 ‘겸직’… 급여 환수조치 안 이뤄져
 2014년 상근의무위반 행정처분 전력에도 市 관리감독·확인절차 ‘전무’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새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각 마을별(장동·안산·삼산) 대표 위원이 추려졌지만 잡음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3개 마을 가운데 위원으로 뽑힌 A씨가 본인이 대표로 돼 있는 요양시설과 전주시소각자원센터에서 감시요원으로 활동하며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상시근무위반'으로 전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A씨의 근무행태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회 의원을 지낸 B씨는 “상위법상 시설장 대표 또는 관계자로 근무중인 자는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법규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A씨가 요양시설 대표로 재직하며 정상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특히 “지난 2015년 10대 전주시의회 행정감사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를 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며 “환수조치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분명 전주시의 행정 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달 350여 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데 전주시가 시설장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이 될 수 없다"며 시민 혈세 낭비를 거듭 지적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A씨는 지난 2014년 ‘상근의무위반'으로 전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A씨가 감시요원 활동기간 중 요양시설장을 겸직했는지 여부 ▲겸직을 가정했을 경우 정상적인 감시요원 활동을 했는지 여부 ▲전주시가 이를 인지했었는지 여부 등이다.
현재, 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A씨가 당시 감시요원으로서의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 또한 겸직을 했더라도 규정에 위반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시는 마을 주민들의 말을 인용했으며, 감시요원 활동에 대한 시 자체적 관리감독이나 확인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의회 행정감사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언급된 사실이 없다"며 “설령 이 부분이 위법이 소지가 있더라도 현재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전주시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점이다.

요양시설장과 관련한 부서 관계자는 “A씨가 요양시설장 직을 겸직했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시근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주시의 ‘한 지붕 두 행정'이 빚어낸 촌극이란 지적과 함께 발 빠른 후속 초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당사자인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4일 현재까지 그 어떤 답변은 들을 순 없었다.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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