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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대출 변제 기준 완화…장애로 갚기 어려운 학생 채무 감면

앞으로 학자금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 후 사망한 학생이나 졸업자는 3239명에 달했다.

현재는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나 졸업생이 장애인이 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채무를 모두 갚아야 했다. 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학자금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엔 남은 대출 원금의 90%를 면제해준다.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았다면 대출자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미처 갚지 못한 대출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상환이 어려운 채무는 면제키로 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jhe190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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