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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의 사각지대 없앤다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 및 규제애로 적극 개선
   
▲ 공공기관 규제혁신 추진방향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4일‘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혁신성장의 동력인 공공기관은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의 정부이자 최대 조달 수요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되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해 공공 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고 지적하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히고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 ’13년 지자체 규제 정비방안을 처음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1만여건의 지방 규제애로를 정비한 것처럼,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원활히 착근시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애로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내고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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