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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등 6명 임명‘검찰개혁’등 강한 의지로 풀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지난 6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은 총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을 해당 공직에 임명했다.

이날 임명안이 재가된 인사는 조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후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장관 및 장관급 인사는 2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상, 문 대통령은 이들 6명에 대한 임명이 7일부터 가능했지만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조 장관과 그 일가가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데다, 조 후보자 부인이 검찰에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 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고심 끝 조 장관을 재가한 데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그 적임자는 조 장관이라는 확신이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채로 조 장관을 비롯해 모두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공직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들 6명에 대한 임기 개시가 ‘9일 0시'부터 시작된 것은 공무원임용령 제6조 1항(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에 따른 것이다.

9일 날짜로 임명장이 수여되는 만큼 이날 0시부터 임기 개시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2017년 6월1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임명됐을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뉴스1  conten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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