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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崔·李 원심 파기 환송… 형량 더 늘 듯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혐의 분리선고 주문
이재용 말 3마리 뇌물 인정 재수감 가능성 커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판단해 하나로 뭉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뇌물죄는 판결 확정 뒤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이같은 취지의 판례를 확립해 유지해왔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열릴 2심에서 양형이 분리되면 여러 혐의를 한데 뭉쳐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전체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가격은 뇌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둘 다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 여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말 3마리 가격 34억여원과 영재센터 뇌물 16억여원도 유죄로 인정되며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다만,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용역비를 송금한 것과 관련해 재산국외도피죄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2심은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79억여원 중 36억여원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들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더욱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안정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특히 국정농단사건을 희화화시킨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뇌물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추상같은 판결을 기대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1  conten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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