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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추경 영호남 예산차 심각”특정지역 편중 현상 강력 지적

정부는 강원지역 대규모 산불발생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제여건의 악화로 소비·투자·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고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목표로 6.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조선산업 부품 위기극복 지원사업,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등 민생경제지원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지역별 예산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2018년도 추경과 예비비로 지원된 예산은 총 175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남 47.1억원, 울산 24억원, 부산 64.5억원, 전남 22.6억원, 전북 17.1억원을 지원받았다. 

소위 부울경 지역이 전체 예산의 77%에 해당하는 135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호남지역은 39억원을 지원받아 부울경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이어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역시 기술평가비 10억원을 제외한 올해 예산 240억 원 가운데 경북 46억원(19.4%), 경남 24억원(10.2%), 부산 15억원(6.4%)을 지원한 데 반해 광주 7억원(3.2%), 전북 2억원(0.8%)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과거 집행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영호남의 예산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에 처해있음에도 자동차 및 조선 부품기업 지원사업 마저도 홀대 당하고 있어 국가예산에서도 ‘PK러쉬 전북패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영호남 차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주지하다시피 지난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예타면제 규모에서도 영남권은 7.8조원인 것에 비해 호남권은 2.5조원으로 예산뿐 아니라 예타면제 부분에서도 영호남의 차이가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추경 예산 집행시 지역안배로 균형있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계속되는 예산 정국속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지적할 것"이라며 “국회 등원 첫 해인 2016년 전북 유일의 국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역대 최대의 전북 국가예산을 확보했던 경험을 기반 삼아 전북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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