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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딜레마’ 中企·노동계 ‘둘 다 불만’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 양측 정부에 날선 비판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16.4%, 올해 10.9%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로 떨어졌다. 
고용 사정 악화와 경제상황 불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 속에 정부 여당에서 제기되던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다.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318원이다.

노사는 진통 끝에 12일 새벽 근로자위원안(8880원·전년 대비 6.3% 인상)과 사용자위원안(8590원·2.9% 인상)을 냈다. 9명씩인 최임위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등 27명이 두 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였다.

인상률 2.9%는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래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닥친 1998〜1999년(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75%)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하지만 현 정부 3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9.9%로 매년 10%씩 오른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도내 중소기업계와 노동계는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중기중앙회 전북본부는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며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만들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문제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공식적 폐기"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실종됐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대표해 양극화 해소,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할 것이며, 재벌존중 사회로 달려가는 문재인 정부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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