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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법은 일학습병행제가 답이다"

일자리는 국민 개개인에게 삶의 기반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통로로서 행복한 삶의 전제조건이다. 요즘 인구노령화가 고착화되고 청년실업문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일자리창출에 관한 문제가 시급한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및 복지의 열쇠로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201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IMF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9년 6월 11.3%를 기록한 이후 10.3%로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뿐 만 아니라, 전국 청년층 고용률은 42.5%p인 반면 전북은 전년 동 분기대비 1.9%p 하락한 34.3%p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전북지역의 청년 고용률이 크게 낮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고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지역의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며 청년들은 각종 사교육을 받고 힘들게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스펙쌓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도 졸업 후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제정 법안은 일학습병행제의 목적과 기본원칙, 운영방식을 규정하여 국가수준에서 도제식 현장훈련의 품질을 관리하고, 기업 및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열정페이’등 그간 지적되어 온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4대 보험을 적용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현장에서 일정기간(1~4년) 체계적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기술 및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용성이 있는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일반근로자로 전환토록 하여 그에 상응하는 동등 대우를 받게 되며,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제는 공급자인 전통적인 학교중심의 교육훈련방식을 완전히 탈피하여 수요자인 기업현장이 교육훈련을 주도하고 학교가 지원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서 “선취업 후학습, 일터가 곧 배움터”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중심의 스펙문화를 걷어내고 능력중심사회를 견인하는 기재로서 노동시장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 등 우리나라의 왜곡된 고용시장문제를 혁신하는데 해법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15년 130개 공공기관이 능력중심 인사관리 체제도입 이후 2017년까지는 모든 공기업들이 NCS를 기반으로 채용을 실시할 것이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도 1만개 기업으로 확대될 것이다.

기계업종 등 13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심으로 우수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습근로자를 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시장에서 “선 취업 후 진학”형태로 새로운 고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NCS와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 개최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6개 정부공공기관과 전북도내 6개 지방공기업 채용행사 설명회에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 요강, 지역인재 취업사례 및 NCS기반 모의면접·채용방법소개 등으로 진행되어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올해 1,160명 채용 예정인 NCS기반 공공기관 고졸인재 채용행사에도 관내 고교재학생 1,000여명이 몰려 열린 채용에 열렬한 관심을 보였다.

NCS가 확산되면 근로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직무능력을 알고 준비해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기업은 직무에 대한 최적의 인재를 선발해 활용할 수 있어 NCS와 일학습병행제가 확산·정착되어 청년들의 희망사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청년은 국가의 희망이며 청년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가 된다. 우리 청년들이 스펙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침체의 늪에 빠져버릴 것이다. NCS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의 관문을 넘어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친다면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길이 한 층 더 가까워 질 것이다. /고광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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