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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기재정계획, 의회 심사권 강화

이춘석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산안 제출 40일 전 지방의회에 보고·심사 골자

 

각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해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춘석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방의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게 되면, 각 지역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반영 통로도 확대되고 한해 한해의 예산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내실있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 사전보고절차만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기재정운용계획도 국회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할 계획이다.

박승옥 기자  samnam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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