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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 지방이양 따른 재정불균형 ‘최소화’전북도, 제41차 전북재정포럼 개최

이양 비용 보전방안 놓고 지자체 간 갈등 노출 조짐
지방소비세 인상분 통해 균특회계 이양 감소분 보전
시·도 소비지표 의한 ‘전체 지방소비세’배분 등 논의

 

전북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관련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분석과 대응을 위해 재정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전북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재정분권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율이 올해 11%에서 15%로 4%p 인상됐고,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2020년에는 6%p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소방교부세는 올해 15%p 인상이 예정돼 있었으나,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7.5%p만 인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 종료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운영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수도권에서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정부 기능이양으로 균특회계 3.5조원 규모의 지방이양이 확정됐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재원이 더 배분되는 균특회계 특성상 지역 간 재정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안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정부가 작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시 ‘재정분권 추진으로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명시했으나, 균특회계 3.5조 지방이양이 확정됨에 따라 이양 비용에 대한 보전방안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관련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관련 재원과의 상호연관성,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해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을 보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에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을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수반해 균특회계 지방이양이 추진됐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종필 교수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맞춰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비율, 균특회계 지방이양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소비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도 소비지표에 의해 전체 지방소비세(21%)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는 “균특회계 3.57조원 규모의 지방이양 사업과 관련해 해당 시도에 대한 보전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다만 관련 사업이 영구히 수행된다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3년 또는 5년 평가 후 재평가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수준에서 시도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는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재원이 더 배분되는 균특회계가 지방이양되면서, 재정분권 효과가 상쇄되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하고, 균특이양 등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재정포럼'은 2008년부터 11년간 41회째를 이어오면서 재정정책 주요 현안 대응 및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 지방세제 재도개선 연구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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