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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인재개발원 꼭두각시로 전락시킨 '경기도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논란도의회 “국가균형발전 근본 취지 퇴색” 강력 비판... 도내 정치권·완주 군민들 중심 전북권 반발 확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것과 관련, 26일 전북도의회에서 도의회 의장단(위)과 완주 이서면 주민들(아래)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말살하는 자체교육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소재한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과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재개발원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도 크다"며 “중복교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며 정부의 방침에 맞춰 조성한 하숙마을과 인근 소상공인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재개발원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승진 공무원 자체 교육추진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행안부도 경기도의 요청을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도 이날 도의회에서 “경기도의 인재개발원 축소 시도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민들은 “경기도를 시발점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이탈 도미노가 예상된다"면서 “교육생이 빠지면 완주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빈껍데기만 남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재개발원 이탈은 단순히 완주군 이서면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말살하는 경기도의 이기주의 형태고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어렵게 유치한 전북 몫을 뺏기면 전재산을 투자해 이곳에서 먹고사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교육 인원의 17%에 달하는 경기도가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면 현재 40%에 달하는 공실률이 50-60%로 올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최근 행안부에 자체교육 운영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행안부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남은 커녕 전화조차 없었다"며 “오늘 세종시를 찾아 집회를 신청하고 강력 항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성일 완주군수는 22일 행안부를 방문해 경기도의 요구를 수용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 군수는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만약 경기도가 따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정부 방침만 믿고 문을 연 완주군 이서면의 하숙마을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국정철학과 국가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라도 완주군에 있는 정부 산하 인재개발원을 통해 교육 훈련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재개발원 인근에는 100개의 하숙집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5급 승진후보자들은 이곳에서 숙식하며 인재개발원에서 6주간 교육을 받는다.

1년에 교육을 받는 5급 승진후보자는 4000여명으로 경기도가 자체교육을 하게 되면 600여명이 빠져나가게 돼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도의회는 경기도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추진에 대해 4월 9일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시 건의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해서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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