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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집 있는 해외리그 축구선수…대법 "납세의무 없어"
축구선수 조영철

한국에 자기 명의 집을 두고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며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거주한 프로축구선수가 외국에서 받은 연봉은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축구선수 조영철씨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한국 세법 및 일본 세법상 거주자에 모두 해당해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의 인적·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 조세조약상 최종거주지국"이라고 밝혔다.

일본 J리그 오미야 아르디자 구단에서 활동한 조씨는 2014년 연봉 7338만여엔(약 7억4000만원)을 받고 2015년 6월 납부세액을 3426만여원으로 산정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조씨를 '간편장부 필요경비 점검 대상자'로 선정해 관련 증빙자료를 내라고 통보했으나 제출되지 않자,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해 같은해 12월 7800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물렸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국세청이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하는 등 세액을 경정(고침)하라고 결정하자 동울산세무서는 종합소득세를 4443만여원으로 낮춰 부과했다.

그러자 조씨는 해당 구단과 계약한 뒤 2013~2014년 대부분을 일본에서 살았는데도 세무당국이 자신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임을 전제로 세금을 물렸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조씨가 해당 구단과 2012년부터 약 3년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점을 들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계속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부합한다"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조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조씨는 소득세법상 한일 양국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한일 조세조약은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나라의 거주자로 본다고 정한다"며 한국엔 조씨 소유 아파트가 있는 반면 일본에선 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 체류했다고 항구적 주거는 한국에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란 계속 머물기 위해 언제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라며 "소유 또는 임차 여부는 항구적 주거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조씨가 한일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뒀다고 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딘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2007~2014년 계속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며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 체류했고, 국내에서 따로 사회·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일본으로 보고 "조씨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뤄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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