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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개발, 예타 최종 통과새만금 내측어선 이동을 위한 수용공간 확보..내부 개발 탄력 기대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최대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부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이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력선착장 확장의 총사업비는 당초 868억원으로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KDI) 점검회의 결과 1,012억원으로 증액됐고,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B/C) 분석 결과 1.09로 경제적 파급 효과와 투자 적합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 가력선착장'은 방파제(764→1,674m), 물양장(620→1,290m), 부잔교(3→5기), 여객부두50m, 부지조성(3만→7만5000㎡)건설을 위해 4년간 국비 1,0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로 2019년부터 설계등 후속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40억 원이 반영돼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의 최대 쟁점은 가력선착장의 어선 수용능력으로 2015년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에서 시행한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선을 기준으로 2중 종접안을 적용해 접안대수를 총 256척으로 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가력선착장이 새만금 대체어항으로 개발돼 거주지와 22.0㎞~46.9㎞(26~56분) 떨어져 있다는 것과 2중 종접안시 바깥쪽에 계류된 어선의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출.입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현실성이 없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류방식이므로 1중 종접안으로 산출할 경우 어선 수용능력이 360척에서 150척으로 줄어들어 확장이 시급하다는 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를 뒷받침 할 근거로 해양수산부에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른 '휴식용 소형선 부두'의 어선의 계류중첩수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기존 및 신규시설 모두 '1중 종접안'을 적용해 시설규모를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돼 이를 반영시킨 바 있다.

그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서 예타조사 위원의 현장 확인과 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 수많은 쟁점을 해소했고,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반박 논리를 보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와 최정호 정무부지사 및 담당 부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KDI를 수차례 방문해 적극적인 사업 타당성 논리를 설명했다.

또한 김종회 국회의원은 정책질의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추진동력을 제공하는 등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 그리고 정부부처 모두의 협력과 지지로 한마음.한뜻을 모아 이룬 값진 성과이다.

김종회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며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정부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하진 지사는 "가력선착장이 확장되면 대통령의 강한의지로 속도감 있는 개발과 내부용지 조성 등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측 조업어선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한 정박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부개발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가력선착장을 전북 대표어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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