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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도의원, 유특회계법 전면 개정 '재촉구'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열린 제372회 정례회에서 채택된 유특회계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 한시법인 유특회계법의 기간조항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변경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의 3년 이라는 유효기간으로 종료를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법규가 종료된다는 불안감으로 교육 주체들의 불안과 걱정으로 교육 대란이 발생했다.
 
유특회계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차이를 줄이고, 점진적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
 
김종식 의원은 “지난 20년간 논의돼 온 유보통합 문제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됐다”며 “누리과정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한다면 누리과정이 오히려 사회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특회계법의 기간조항을 삭제로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냈다.
 
이어, “현재 유특회계법은 세원의 변동성이 큰 특별회계”라며“앞으로 영유의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해서는 누리과정이 영구적 예산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일반회계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한시법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후 예견된 교육 대란을 피하기 위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유보통합 문제에 소극적인 현 정부의 행보에 변화를 촉구했다.

이수갑 기자  lsk79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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